[사설] 코레일 파업, ‘노사 합의’ 존중해 단계적 해법 마련을

철도노조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철도노조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19일 막판 교섭에서도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철도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예정대로 20일 오전 9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2016년 9월의 직전 파업은 74일간 계속됐지만 대체인력 투입으로 고속철도 운행률이 100%에 이르는 등 큰 혼란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속철도·광역전철 등의 운행률이 60~8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많다.

코레일은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을 임무로 삼고 있다. 노사가 코레일의 설립 취지에 맞게 지금이라도 대화로 이견을 잘 풀어내길 바란다. 인력 충원 등의 결정권을 쥔 정부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노사 쟁점은 인력 충원, 임금 4% 인상, 자회사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 에스알티(SRT)와 통합 등 4가지다. 최대 쟁점인 인력 충원의 경우 지난해 노사가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해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충원 규모를 놓고 노조의 4654명과 회사의 1865명이 맞서다가, 노조가 정부 보증을 전제로 회사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으나 정부가 확답을 피해 결국 결렬됐다.

파업을 피하려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노사 합의’를 존중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설 필요가 있다. 인력 충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기업 선진화 명목으로 5천여명을 일시에 감원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후 비정규직 직고용 등의 영향으로 4천여명이 늘었지만 원상회복은 안 된 셈이다. 승무원 등 800여명의 자회사 직원 직고용은 노사전문가협의체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다만, 코레일이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총부채가 작년 말 기준 15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인력 충원에 신중한 것을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다. 노조는 일시에 달성하기 힘든 요구사항은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일례로 인력 충원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봄 직하다.

지난해 노사 합의에 대해, 정치인 출신인 전직 사장이 경영 사정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노사 합의를 무시한다면 문제만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기존 ‘합의’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와 노사가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이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