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장 재정’ 기조 어긋난 지방정부의 ‘거액 잉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배정하고도 회계연도 안에 쓰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불어나 지난해 기준 35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총세출 예산의 10%를 웃도는 규모인데다 예산 집행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경기 회복을 꾀하려는 중앙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어긋나 개선 필요성이 절실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43개 지자체의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잉여금이 68조7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다음 연도에 자율 집행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35조원(총세출 예산의 11.9%)에 이른다. 개별 기업이나 일반 가계와 달리 나라 살림에선 흑자를 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복지와 행정 서비스를 누리지 못했다는 뜻이다. 거시경제 차원에선 내수 진작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를 깎아내린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재정 집행이 국내총생산(GDP) 증대로 이어지는 승수 효과를 최대 0.5로 추정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을 모두 집행했다면 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올해 성장률 2% 달성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규모다.

재정 확대 기조에 맞서 재계 쪽은 감세 조처를 더 앞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선 재정 지출의 효과가 직접적이고 크다는 게 상식이다. 이는 올 5월 미국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자체 잉여금 누적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졌을 개연성이 높다. 2013년 이후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연평균 16.7%)이 세입·세출 예산 증가율(7.2%·5.9%)보다 훨씬 높고, 재정 집행률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외 여건 악화,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는 중앙정부 움직임에 역행한다.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격이다.

잉여금 누적이 일시적이지 않다면 세수 추계에 오류가 있거나 재정 집행 기능에 고장이 나 있다고 봐야 한다. 재정의 분권화 흐름을 이어가되,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집행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나라 살림 전반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