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환점 앞둔 문재인 정부, ‘민생과 개혁’ 집중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소집,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임기 반환점(11월)을 앞두고 경제 현안과 과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과 경제장관들은 “대외 여건 악화가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벤처투자 확대,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처로 문 대통령은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강조했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소재·부품·장비 대책을 마련할 때처럼 ‘부처 단위를 넘어서서’ 정책 노력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회의에서 공유된 인식처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체감도가 낮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보다는 높게 제시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흐름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 묻히고 있다. 민간의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꾀하는 데 정부의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할 때다. 여기에는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이 필수다. 적어도 민생 문제에서만큼은 여야를 떠나 힘을 모으는 쪽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북돋우고, 내년 확대 시행을 앞둔 주 52시간 노동제를 보완하는 따위의 단기 현안 과제에 힘을 쏟는 과정에서 개혁의 방향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잡는 것도 중요하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정책 방향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일각의 목소리는 재벌 대기업 위주의 낡은 관행과 제도의 틀로 돌아가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이롭지 않다는 걸 지난 정부에서 경험했다. 낡은 성장 틀을 벗어나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살리기’임을 새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