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마항쟁 40돌, 민주화운동 역사 온전한 복원을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신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행진하는 시민들의 모습.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신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행진하는 시민들의 모습.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은 16일 경남대학교에서 국가 차원의 기념식이 처음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유신독재에 맞선 최초의 시민항쟁, 박정희 18년 철권통치에 종언을 고한 ‘10·26’의 도화선인 부마항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데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16일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돼 10월20일까지 들불처럼 번진 반유신, 반독재 시민항쟁이었다. 5만여 시민들은 ‘유신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부산, 마산, 창원에서 궐기했다.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3공수 특전여단 등 군을 투입해 강경 진압했다. 닷새 동안 이어진 항쟁에서 부산 1058명, 마산 505명 등 총 1563명이 연행됐다. 87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됐고, 20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산 완월동에 살던 유치준씨가 사망했는데도, 계엄군은 당시 이를 숨기고 가매장했다. 부마항쟁은 유신정권 핵심부의 균열을 불렀고, 10월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대통령 저격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유신정권의 몰락을 불러온 부마항쟁에 대한 평가는 인색했다. 부마항쟁은 7개월 뒤 신군부의 유혈진압에 맞선 광주 민주화운동, 7년 뒤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반독재 시민항쟁의 뿌리다. 그런데 정작 다른 민주화운동에 가려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지 못했다.

특히 진상규명 작업은 더디고 형식적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5만여 시민이 참여한 저항운동에서 피해 접수는 289건에 그쳤다. 그 가운데 208명만 피해자로 인정됐다. 부실 조사 논란과 재조사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마저 오는 12월23일이면 활동을 중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숫자로만 남아 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의 책임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완전한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그에 걸맞은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국회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등이 제출한 진상조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법률안이 계류 중이지만 무관심 속에 뒹굴고 있다. 국회는 부마항쟁의 역사적 재평가를 위한 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