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종 실태조사, ‘입시 특혜’ 바로잡는 출발점 돼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26일 전국 대학 13곳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학종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 학생 선발이 많은 곳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법령 위반 사례가 나오는 대학에는 곧바로 특별감사를 벌이겠다면서도, 조사 목적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대학입시를 둘러싼 국민 불신은 비위 문제를 넘어 제도 자체로 향하고 있다. 조사의 초점을 특권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에 맞춘 것은 잘한 선택이라고 본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당정 연석회의에서 밝혔듯이, 학종은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의 스펙이 만들어지는” 주요한 경로 구실을 해왔다. 정시 확대론이 힘을 얻는 빌미가 되고 있기도 하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등 부모 능력이 영향을 끼치는 차별적 요소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특히 부모의 인맥이 개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모두 찾아낸다는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이날 발표에서 자사고·특목고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 재허가 심사를 통과한 학교들에 대한 조처 등 여러 난제가 얽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 문제를 시행령 개정이 아닌 개별 평가를 통해 풀려다 큰 혼선을 자초한 바 있다. 자사고·특목고 문제는 대입 정상화와 뗄 수 없는 관계다. 여론을 의식해 우회로만 찾다가 제 발목을 잡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오는 11월에 ‘대입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단기 대책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입시제도는 ‘풍선효과’가 크다 보니 단기 대책일수록 그 효과도 일시적이기 마련이다. 11월 최종안에는 적어도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이 함께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와 공정성 논란으로 젊은층을 비롯해 많은 국민이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다. 교육 때문에 절망하는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교육부의 이번 조처가 교육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