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의 ‘민간 사찰’, 감찰만으론 근절 안된다

서훈 국정원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앞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훈 국정원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앞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프락치’를 활용한 사찰·공작 폭로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이달 초 감찰실장을 외부 인사로 다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양심선언이 있던 터여서 국정원의 움직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스스로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감찰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법 위반 가능성도 커서 검찰 등의 적극적인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송규종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추석 연휴 직전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부임했다. 국정원 쪽은 “지속적인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업무 감찰에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시기적으로 보아 지난달 27일 <한겨레> 등의 보도로 알려진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 폭로가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조사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국정원이 서울의 한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 출신 ㄱ씨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하며 시민단체 인사들의 동향을 캐내고 대화를 녹음해 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시민단체 ‘통일경제포럼’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5년간 민간인 50여명과 나눈 대화를 녹음해 넘기면서 국정원 요청에 따라 거짓 진술서까지 작성했다고 한다. 회원들의 중국 단둥 기행 등을 ‘북한 공작원 접선 목적’이라고 거짓 진술서를 쓰게 하면서 “불법이지만 네가 진술하면 합법이 된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본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조직을 먼저 신고해온 것”이라며 “적법한 내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ㄱ씨 주장이 워낙 구체적이어서 과거 수십년간 보아왔던 ‘사건 조작’ 시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직후 개혁발전위원회를 통해 댓글조작과 정치공작 등 불법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넘기고, 국내 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는 조직 개편 방안도 선도적으로 내놓았다. 정부기구와 민간기관을 무상출입해온 연락관을 없애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사이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 법과 제도로 확실하게 뜯어고치지 않는 한 뿌리 깊이 심어진 조직문화와 생리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게 한다. 국회는 이제라도 국정원 개혁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