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책임 방기한 ‘장외 청문회’, 여야 모두 자성을

자유한국당 주최로 3일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해명을 반박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자유한국당 주최로 3일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해명을 반박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이 3일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는 이름의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청문회’ 형식의 기자간담회에서 해명한 내용을 반박했다. 법률이 정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진 않고, 야당은 야당대로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질문과 답변을 별도로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현실화한 것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여야가 이런 방식의 ‘장외 청문회’를 연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적절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정치권 모두에게 엄중한 자성을 촉구한다.

전·현직 국회의원이 총출동한 자유한국당 기자간담회는 20일 이상 양산해온 의혹을 되풀이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를 “황우석 파동에 버금가는 사건”이라거나 “웅동학원은 짜고 치는 조국의 배임”이라는 등의 주장이 나왔지만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다. 방송사들의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청문회를 위해 준비했던 자료를 대방출하며 전날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려 목청을 높였다는 인상을 준다.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코미디로 만든 일차적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봐야 한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양산하며 장외 여론전에 주력하면서, 후보자의 부인과 딸까지 무리하게 증인으로 요청해서 결국 예정된 청문회마저 파행시켰기 때문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막판에 “5일 뒤에 진짜 청문회를 열자”고 했지만, 추석 민심을 겨냥한 당리당략이라는 의구심만 키웠을 뿐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간담회로, 인사청문회 개최 명분은 더 사라졌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자유한국당의 지연 작전을 무작정 기다릴 순 없겠지만 애초 합의한 청문회 날짜(2~3일)가 다 지나기도 전인 2일 오후에 기다렸다는 듯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타협의 정치’가 작동할 공간을 닫아버린 셈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이날 국회에 요청했다. 현시점에서 인사청문회 개최 가능성은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야당과 후보자의 ‘장외 청문회’로 검증 절차를 대체하는 건 국회 인사청문회에 매우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다. 여야 모두 나흘의 재송부 기간 동안, 하루 청문회라도 열 수 있게 마지막 타협점을 모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