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화 거부하고 끝내 ‘백색국가’ 제외 강행한 일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의 조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의 조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본 아베 정권이 28일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끝내 강행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제 양국의 ‘경제 전쟁’이 장기화하는 건 불가피해졌다.

일본의 이번 조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을 통한 한국 쪽의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두 나라 관계를 심각하게 해치는 처사다. 과거 침략사를 반성하기는커녕 힘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아베 정부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시행하기에 하루 앞선 27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4일의 1차 보복 조처(3대 품목 수출 규제) 뒤 여러 차례 지적했듯, 일본의 수출 규제는 역사 문제와 연계됐다는 점에서 부당하며 국제 규범에도 어긋난다. 수출관리 방식의 변경일 뿐이라는 아베 정부의 주장과 달리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은 일본 언론조차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적정한 수출관리를 위한 것”이라면서도 한국에 징용 문제 해결을 촉구한 데서 이는 다시 명백해졌다.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가 허술하다는 일본 쪽의 주장도 거짓임이 일찌감치 드러난 바 있다. 지난 5월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세계 200개 국가의 통제 실태를 평가한 결과, 한국(17위)이 일본(36위)보다 우수하다고 밝힌 게 한 예다.

백색국가 제외 조처로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3년 단위로 한번만 심사를 받던 데서 앞으로는 개별허가를 받는 식으로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나라 기업들 모두 커다란 불편과 애로를 겪게 돼 한국은 물론, 일본 사회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이 “양국의 민간경제가 상처를 입는 소모적인 상황이 됐다”며 두 나라 정상 간 회담을 촉구한 배경이다. 아베 정부는 경청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사태가 장기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대비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당장은 기업들의 불안 해소가 급하다. 아울러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육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소재를 비롯한 기초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하는 일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