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25 17:47
수정 : 2019.08.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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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각)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의 ‘국제 경제와 무역 및 국제안보 어젠다’ 세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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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각)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의 ‘국제 경제와 무역 및 국제안보 어젠다’ 세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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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의 제품에 ‘관세폭탄’을 번갈아 터뜨리면서 미-중 무역분쟁의 재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역갈등 격화 속에 26일(현지시각)까지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선 창설 44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선언문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 경제를 불확실성의 절벽으로 몰아넣는 강대국의 일방적인 자국 우선주의가 개탄스럽다.
지난 2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5%포인트씩 대폭 인상해 최고 30%까지 매기겠다고 밝혔다. 전날 중국이 9월1일과 12월15일로 나눠 미국산 제품 750억달러 규모에 5~10%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1년여 전 시작된 미·중의 무역분쟁은 이제 ‘뉴 노멀’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여기엔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의 일방적 무역정책 탓이 크다. 양국이 고위급 무역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미국은 이달 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거론하며 미국 기업의 중국 공장 폐쇄 지시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중국 <인민일보>가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듯, 이미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하는 중국 또한 쉽게 물러설 상대가 아니다.
문제는 이들의 싸움이 두 나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대국들의 양보 없는 전쟁이 각국으로 번져나갈 우려도 없지 않다. 이미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G7 회의에서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대해 ‘재고’를 언급해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몇시간 만에 다시 이를 뒤집었다. 언제까지 세계 경제가 그의 ‘말폭탄’에 휘둘려야 하나. 미국의 이런 조처들이 결국 자국에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트럼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분쟁이 장기화하면 미·중 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도 불가피하다. 특히 수출에서 중국·미국의 비중이 40%에 이르는 한국으로선 무역분쟁의 장기화·격화를 전제로 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자유무역 질서를 파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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