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 격차 확대, 저소득층 안전망 더 확충해야

저소득층의 소득 하락세는 멈췄지만 상·하 계층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하위층의 소득 감소세는 멈췄지만, 상하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공적인 뒷받침 노력이 이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6천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1분기부터 이어진 하락세가 6분기 만에 멈춰 섰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1분위 소득의 하락세를 돌려세운 것은 정부의 정책 효과였다. 정부가 지급한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기초연금 따위가 근로소득 감소에 따른 공백을 메운 것이다. 공적 지원을 통한 하위층의 소득 보전은 당연하며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

1분위 가구 실태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은 사업소득이 22만4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늘었다는 대목이다. 바로 위 계층인 2~3분위에 있던 자영업자들이 아래로 밀려난 결과로 보인다. 안타까운 결과이나 자영업의 실상으로 보아 앞으로도 이어질 흐름이라는 전제 아래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1분위의 제자리걸음과 달리 나머지 80%(2~5분위)의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 소득이 3.8%로 꽤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라 하겠으나, 상·하위 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져 걱정을 키운다. 상위 20% 소득은 하위 20%의 5.30배로 2분기 기준으로 2003년(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다.

미-중 무역갈등이라는 글로벌 악재에 한-일 ‘경제전쟁’이 겹치고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줄줄이 내림세다. 상당 기간 어려움이 이어지고, 이에 따른 타격은 하위 계층에 먼저 가해질 개연성이 높다.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재정의 집행 속도를 높여 경제활력을 키우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노력을 배가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