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경제보복, 미국 전자업계도 “불투명·일방적”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규탄하는 뜻으로 대표적인 일본 브랜드 유니클로 제품의 배송을 거부한다고 밝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규탄하는 뜻으로 대표적인 일본 브랜드 유니클로 제품의 배송을 거부한다고 밝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미국 전자업계 대표 단체들이 23일(현지시각)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두 나라 사이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두 나라 정부 통상당국에 발송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한미 공조 강화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 미 업계는 서한에서 일본의 규제를 “불투명하고 일방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뿐 아니라 제3자의 시각으로 봐도 일본 쪽의 규제 조처가 부당하다는 뜻이다.

한·일 정부에 공동 서한을 보낸 단체는 미 반도체산업협회(SIA)를 비롯한 6곳으로, 미국 전역의 정보기술(IT)·전자업체들을 아우르고 있다. 일본의 3대 핵심 소재 수출규제 탓에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절대적인 자리에 올라 있는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덩달아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다. 서한은 기본적으로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적을 띠고 있지만, “불투명하고 일방적인(Non-transparent and unilateral) 수출규제 정책은 공급망 붕괴, 출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일본 조처의 불합리성을 분명하게 짚고 있다. 일본 정부가 흘려들어선 안 될 대목이다.

이들 단체의 지적대로 전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제조업은 복잡한 공급망에 서로 얽혀 촘촘하게 연결돼 있고, 이런 ‘가치 사슬’(밸류 체인)에서 일본과 한국은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부당한 처사로 촉발한 양국간 분쟁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 붕괴, 제품 출하 지연으로 세계 경제 전체가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은 물론 일본 업체들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뿐 아니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신뢰국가 목록)에서 배제하는 것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가능성이 크다. 일본 규제에 대한 미국 업계 대표들의 평가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일본이 국제사회 여론을 귀담아듣고, 부당한 조처를 거둬들이는 게 순리에 맞다.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려는 시도 또한 접어야 한다. 투명성과 객관성, 예측 가능성을 갖추지 못한 무역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나라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