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이 답 가져오라”는 아베의 막무가내

신조 아베 총리가 2019년 7월22일 일본 도쿄 당사에서 참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신조 아베 총리가 2019년 7월22일 일본 도쿄 당사에서 참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직후인 21일과 22일 잇단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며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한-일 갈등의 책임을 한국 쪽에 돌리면서 문제 해결에 나설 뜻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거듭된 ‘외교 협의’ 제안을 계속 거부하고 일방적 양보만 압박하는 막무가내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베 총리는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한 참의원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 넘은 정치·외교 공세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는 아베 총리 발언에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한 게 있는지 묻고 싶다”고 오히려 반문했다. 한국은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 양국 기업들이 출연해 위자료를 주는 ‘1+1 방안’을 제시하면서 ‘추가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았으나, 일본은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정작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아야 할 이는 한국 정부가 아니라 아베 정부란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란다.

아베 총리는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 목적으로 (수출 관리)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대항 조처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반복했다. 그러나 한국이 ‘바세나르 협약’ 등 전략무기 수출 통제 체제를 일본보다 더 엄격히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에 의뢰해 전략무기 관리 실태를 평가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본이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아베 총리는 “일-한 관계 최대의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라며 “한국이 일-한 청구권협정 위반 행위를 일방적으로 해서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신뢰 관계를 구축한 뒤 한국 쪽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약속을 어겼다’는 논리도 말이 되질 않지만, ‘제대로 된 신뢰 구축’ 운운은 언어의 유희일 뿐이다.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도 한·일 정부가 대화하는 게 먼저다.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무역보복을 지속할 뜻을 밝히는 건 치졸하기 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게 누구에게 득이 될지 아베 총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