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체적 경계 부실’, 이래서야 군 신뢰할 수 있겠나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북한 소형 어선(목선)이 군경의 경계망을 뚫고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3일 ‘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하고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책임자를 문책했다. 그러나 책임자 문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남북 대치지역의 경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정부 발표내용을 보면, 북한 목선은 육군이 운용하는 해안감시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IVS)에 포착됐으나 운용요원의 훈련 부족 등으로 그냥 지나친 허점을 드러냈다. 해안에 배치된 열상감시장비(TOD)도 먼바다를 주시하느라 정작 항구로 들어오는 목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전체적인 경계 시스템에서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도 사건 초기에 ‘높은 파도 때문에 레이더로 작은 목선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책임 회피였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군경 기관 간 상황 공유 및 협조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해경은 상황을 접수한 뒤 이를 해군 1함대에만 전파하고 지역 책임 부대인 육군 8군단과 23사단엔 하지 않았다. 육군 23사단이 해군 1함대에서 상황을 수신하고 이를 예하 부대에 전파하는 시간도 늦어져, 초동조치 부대는 북한 어선이 해경에 예인되고 1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합동참모본부에서도 해경에서 받은 상황보고서가 수신 후 20여분이 지나서야 지휘통제실에 전달됐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태만과 부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군경을 믿고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겠는가. 경계 시스템과 장비의 전반적 검토·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사건 초기 목선 발견 지점을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선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일 뿐 축소·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 해명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그렇게 면죄부를 주는 건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군사적 긴장이 낮아진다고 대치지역의 경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경계·작전에선 만전을 기해야, 국민은 우리 군을 든든히 믿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