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법무장관 기용 검토’를 보는 우려의 시선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2월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내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2월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내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염두에 두고 인사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최종 결정되면 그때 말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를 장관 후보군에 넣어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면, 그를 기용하려는 대통령의 뜻이 강한 것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장관 발탁은 지금까지 많이 있어온 일이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내각에 불어넣는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바라볼 여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은 다른 참모의 장관 기용과는 좀 다르다. 법 집행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유난히 심한 우리 정치 풍토에선 좀 더 엄격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법 집행의 불편부당함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는 건 피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사례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 권재진씨가 유일한 건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권 장관 임명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번에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검토를 ‘검찰 장악 음모’로 보는 야당 주장은 말이 되질 않지만, 이런 논란의 증폭이 검찰개혁의 실질적 진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숙고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위해선 그 밑그림을 그린 조국 수석을 장관으로 기용하는 게 최선이라고 청와대는 판단하는 듯하다. ‘조국 말고 누가 검찰개혁을 잘할 수 있느냐’는 주장에 뚜렷한 반론을 펴긴 쉽지 않다. 하지만 숱한 정치적 논란을 안고서 법무부 장관에 가더라도, 기대만큼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 자신 있게 말하는 것 또한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의도가 선하다고 정치적 결과가 꼭 올바르지 않다는 건 우리가 경험해온 바다.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장관 한 사람의 기용보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관철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온갖 어려움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렸지만, 실제 입법까지 갈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시점에선 ‘법무부 장관 기용 논란’을 돌파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이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고 여당을 추동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