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공세 위해 ‘선별 복귀’라니, 국회를 뭘로 보나

2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열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2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열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파기한 자유한국당이 25일 국회에 선별 복귀했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참석하고, 일부는 불참하거나 회의 소집을 막는 등 ‘입맛대로’ 행보를 이어갔다. 3당 합의안을 2시간 만에 파기한 것도 모자라 국회 일정까지 제멋대로 ‘편식’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한마디로 안하무인격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와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는 참석했는데, 각각 ‘북한 어선 입항 사건’과 ‘붉은 수돗물 사태’를 다루겠다며 선별 복귀 대상으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택시-카풀 사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찾아와 항의한 탓에 무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예 불참한 채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해 해군 제1함대를 방문하겠다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상임위 참석이나 국정조사 등의 기준이란 게 철저히 정파적 잣대에 따르고 있다. 민생은 제쳐두고 정부여당 공격하는 일만 하겠다는 것인데, 한심하고 퇴행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합의안이 추인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선거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진전된 제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나 철회,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섰다가 국회법 위반으로 처벌될 처지에 놓인 의원들이 강경론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거나 철회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국회 정상화가 급하다고 해서 불법 행위를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다. 선거법 등이 협상을 통해 원만히 처리된 이후라면 몰라도 지금 시점에선 고소고발 취하 등은 명분에서나 현실 논리에서나 맞지가 않다.

자유한국당이 대안 없는 강경 투쟁을 계속한다고 해서 내년 총선 때 국민들이 표를 몰아줄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더 늦기 전에 국회에 복귀해 민생을 살피길 바란다. 민생을 챙기면서도 얼마든지 대여 공세를 펼칠 수 있다. ‘선별 복귀’와 같은 꼼수로 대여 투쟁을 고집하는 건 득보다 실이 큰 자충수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