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상 통한 비핵화 해결’ 의지 밝힌 북-중 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일 평양에서 북중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왼쪽부터 펑리 위안 여사, 시 주석, 김 국무위원장, 리설주 여사.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1박2일로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북·중 정상은 20일 정상회담과 이어진 만남에서 한반도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든든한 뒷배를 확보했다. 중국도 북한 후원국이라는 지위를 한층 탄탄히 다졌다. 북-미 교착 국면에서 이뤄진 북·중 정상의 이번 만남이 비핵화 협상 재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를 기대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북·중 정상이 ‘협상을 통한 비핵화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인내심을 갖고 미국과 대화를 통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협상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는 때에, 비핵화 협상을 계속해 합의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은 긍정적이다. 속단하긴 어렵지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시 주석이 북한의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에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고 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중국이 이 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북한의 ‘운신 폭’은 그만큼 넓어진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이 비핵화 문제의 타결을 위해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체제안전·경제발전’을 돕겠다는 약속을 주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역할이 여기에 집중된다면 앞으로 북-미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중국의 확실한 지원을 얻어냈고, 시 주석은 미-중 무역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협상 카드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낼 ‘비핵화 관련 메시지’를 시 주석에게 주었다면, 시 주석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남-북-미 3자 중심으로 이뤄져오던 비핵화 협상 국면이 남-북-미-중 4자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지만 보면 중국은 북한에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는 쪽에 가깝지만, 4자 틀로 바뀜으로써 협상이 오히려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중국과 긴밀히 협의해 중국이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북한은 북-중 정상회담 성과를 쥐고 비핵화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미국은 북-미 협상에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존 태도를 바꿀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먼저 방한할 예정이다. 이 기회를 이용해 북-미 실무접촉이 이뤄진다면 비핵화 협상 전망은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여하도록 정부의 외교력을 집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