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공항 재검토, ‘정치 논리’로 흘러선 안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관련 면담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관련 면담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때 영남권 5개 광역 시·도의 합의로 결정된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을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은 20일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여부를 총리실 검토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사실상 국토부가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총리실의 재검토가 기존 안을 승인할지 번복할지는 알 수 없지만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김해신공항은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고 정부도 동의해 결정된 사안으로 총리실이 일방적으로 깰 수는 없다”며 “이걸 깨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간다면 엄청난 갈등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모임을 열어 “총리실이 특정 지역 선거를 위해 적폐를 시도한다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구경북 정치인들의 이런 주장을 단순한 지역주의로 치부해선 곤란하다.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5개 광역 시·도의 합의사항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재검토나 번복 역시 이들 5개 시·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총리실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5개 시·도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부·울·경 단체장들이 이슈화했고, 올해 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실 차원의 검증 필요성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연구용역까지 거친 국책사업을 정권이 바뀌고 단체장들이 새로 뽑혔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는 없다. 다만, 김해신공항만으론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만큼 이를 철저히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든,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원만히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