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기업 함께 징용피해 구제’ 제안을 주목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8개월만에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난 2018년 10월 30일 오후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과 피해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씨가 소감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8개월만에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난 2018년 10월 30일 오후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과 피해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씨가 소감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를 구제하는 ‘화해 방안’을 19일 일본에 제안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한국 정부가 직접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최악의 상황에 빠진 한-일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사태의 근본 책임이 일본 쪽에 있는데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가 내놓은 제안은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설득력 있는 해결 방안’으로 거론돼오던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한·일 양국의 어떤 기업들이 출연에 참여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에선 징용의 수혜자였던 일본제철과 후지코시·미쓰비시 등이, 한국에선 1965년 한-일 청구권 자금의 수혜 기업인 포스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징용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는 한·일 양국 기업들이 나서 재정 부담을 나눠 지며 피해자 구제를 하자는 뜻이다.

이번 제안이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 사안에 직접 개입을 꺼려온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제안을 한 것은, G20 기간 중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관계 복원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도 일본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힌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일본 외무성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일방적 양보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다. 이 사안이 전후 70년이 지나도록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고 제대로 배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성찰 없이 피해 당사자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1965년 청구권 협정만 방패막이로 삼는 건 문제를 풀겠다는 자세가 아니다. 일본은 한-일 관계를 지금처럼 악화된 상태로 방치해도 좋다는 건지 묻고 싶다.

모든 책임을 청구권 협정에만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는 양국 관계의 어떤 미래지향적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제안을 진지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해법을 마련하는 대화의 발판으로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