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17 18:36
수정 : 2019.06.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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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부터),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평화당 김정연 대변인이 1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369회 6월 국회(임시회)집회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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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부터),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평화당 김정연 대변인이 1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369회 6월 국회(임시회)집회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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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단독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실정 청문회’를 주장하며 어깃장을 놨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멈춰 선 국회를 더 방치할 수 없다며 17일 오후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민심을 읽은 올바른 결정이라 본다. 자유한국당도 더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단독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이상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재적 의원 25명 전원이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의 소집요구서에 의원 개별로 동참했다. 자유한국당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 정상화는 자유한국당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며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막아놓고 일방적으로 들어오라는 건 선진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거듭하며 48일째 등원을 거부한 건 자유한국당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교섭단체 합의 문구가 정리되자, 뜬금없이 ‘경제실정 청문회’를 요구하며 발목을 잡은 것도 자유한국당이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국회에서 할 일은 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지 먼저 살펴볼 일이다. 17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실정 청문회에 대해 응답자의 55.4%가 ‘정치공세의 일환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답변(30.9%)보다 24.5%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국민도 자유한국당 주장이 억지라고 생각한다는 걸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가 정상화돼도 예결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는 쉽지가 않다. 하지만 여야 4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경제·민생 현안부터 최대한 빨리 살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거듭 촉구한다. 경제실정이나 추경의 적절성 등은 국회 상임위에서 따지면 될 일이다.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궤변’을 국민이 무한정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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