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은 비혼·만혼보다 사회적 양극화 탓” 주목

병원 신생아실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 이례적인 저출산 현상이 비혼이나 만혼 추세보다 경제·사회적 양극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 사회에 중대한 숙제로 떠올라 있는 저출산 흐름에 대한 인식과 대책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입법조사처가 최근 펴낸 저출산 관련 보고서를 보면, 소득 격차에 다른 혼인·출산율 차이가 뚜렷했다. 2007~2018년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따져보니 분만 건수가 1분위(최하위 10%)에선 7.67%에서 4.99%로, 3분위에선 7.70%에서 5.65%로 떨어졌다. 2분위는 6.42%에서 7.04%로 약간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상위층일수록 높아진 흐름이다. 8분위에선 12.41%에서 14.13%로, 9분위 7.81%에서 9.72%로, 10분위(상위 10%)에선 4.96%에서 5.33%로 올랐다.

소득 격차는 계층별 혼인율의 차이와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남성 임금 근로자의 기혼자 비율을 보면, 10분위(최상위 10%)는 82.5%였고, 아래 계층으로 내려갈수록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져 제일 아래쪽 1분위(하위 10%)는 6.9%에 지나지 않았다. 2016년 3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활용한 분석 결과인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분석 결과는 저출산 문제의 뿌리를 달리 보게 한다. 육아·교육 부담 탓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 이상의 원천적인 문제, 양극화 현상이 바닥에 깔려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흔히 꼽는 비혼·만혼 추세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나타나는 공통 현상이다. 2016년 현재 한국의 조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은 5.5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8건)보다 높다. 초혼 연령(2016년 남성 32.8세, 여성 30.1세)은 오이시디 평균(32.3, 30.0) 수준이다. 비혼·만혼만으로 이례적인 저출산 흐름을 설명할 수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 또한 양육비 지원 차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라는 큰 틀에서 마련돼야 한다.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을 통해 혼인·출산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지 않고는 세계적인 초저출산 흐름을 돌려세우기 어렵다. 특히 혼외 출산 비중이 대단히 낮은 우리 사회에선 출산의 기본 전제가 결혼이라는 점에서 혼인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 소득 보장책이 출산 장려책으로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