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무역 전면전’, 한국 경제 ‘취약성 보강’ 시급하다

미·중 무역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회동 때 돌파구를 열지 주목된다. 지난 2017년 11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주석. <연합뉴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중국도 맞불
두나라 의존 심한 수출 6개월째 감소
정부, 확장재정 집행 ‘안전망’ 확충해야

미·중 무역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회동 때 돌파구를 열지 주목된다. 지난 2017년 11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주석.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6월 들어 상대국 제품에 전면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격돌하고 있다. 가뜩이나 침체 국면인데다 두 나라에 크게 기대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막대한 부담이다. 두 나라 싸움이 쉽게 끝날 일이 아니어서 분쟁을 ‘상수’로 놓고 대처해야 할 엄중한 시기다.

미국은 지난달 10일 발표한 대로 이달 1일부터 미국에 도착하고 있는 중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대폭 높여 적용하고 있다. 해당 물품은 모두 2천억달러어치에 이르러 거의 전면전 양상이다. 지난달 발표 때 제시된 ‘2~3주 유예기간’ 때문에 협상 여지가 있다는 일부 기대는 끝내 깨졌다. 이에 중국도 1일부터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품목별로 5~25%씩 물리면서 맞불을 놓았다. 한 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 국면이다.

미-중 격돌 때마다 한국 경제는 유독 심하게 흔들렸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데다 두 나라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두 당사자나 유럽연합(EU) 등에 견줘 한국의 주가·환율이 심하게 출렁거리기 일쑤였다. 경제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의 흐름도 부진하다. 5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9.4% 줄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다. 중국이 밀려난 틈새의 일부 몫이 우리한테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당장은 하기 어렵다.

이달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돌파구를 찾기를 바라지만, 낙관하기 이르다. 합의에 이를지 불투명할뿐더러 일시적으로 갈등을 누그러뜨린다 해도 봉합에 그치고 언제든 재연될 싸움이다. 두 나라 분쟁이 무역 차원을 넘어 기술, 지식재산권, 나아가 금융시장을 둘러싼 ‘패권 다툼’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전세계적 패권 싸움이 평화로운 대화로 마무리된 적이 없었다는 역사의 상식에 비춰보면, 휴전은 있어도 종전은 없다고 봐야 한다.

두 고래의 싸움판에 낀 한국 처지에서 당장 뾰족한 수는 없다. 수출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경제구조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현실을 아프게 실감할 따름이다.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편중 구조를 조금씩 풀어나가는 노력을 펴는 수밖에 없다.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미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으로 차츰 옮기는 분위기다.

당장은 금융 시스템을 중심으로 대외 위험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 허점을 메우는 일이 급하다. 아울러 재정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보강에 주력할 때다. 경제난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충격을 받게 될 취약계층을 떠받칠 실업급여 확대, 공공 일자리 확충이 긴요하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일부 반영돼 있는 내용이다. 수출뿐 아니라 생산, 투자, 소비도 모두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해 국회가 추경예산이라도 빨리 처리해 대외 충격에 대비하고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