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의 사드 사태 안 나도록 ‘화웨이 갈등’ 대처해야

2017년 11월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불거진 ‘화웨이 갈등’의 불똥이 한국에까지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각)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과 깊이 연계돼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화웨이와 관계를 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이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형국이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경우, 자칫하면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불거진 한-중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부정적 파장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주 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기술 선도업체인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활동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에 화웨이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미 일본·영국·대만이 미국의 요구에 일부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우리 정부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미-중의 ‘화웨이 갈등’은 우리에게는 양날의 칼이다. 이 사태가 화웨이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압박에 섣불리 동참했다가는 중국에 경제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물론 아직까지 보복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사드 사태 때와는 달리 여러 나라가 걸려 있어 중국이 한국을 표적으로 삼기는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낙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대책도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적잖은 타격을 입었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화웨이 갈등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화웨이 문제가 미-중 무역협상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눈길을 끈다. 화웨이를 무역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협상이 타결될 경우 화웨이 갈등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넘어 본격적인 ‘기술전쟁’ 단계로 넘어갔다는 진단도 나오는 만큼, 화웨이 사태가 쉽게 가라앉으리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지혜롭게 대응함과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 경제에 해가 가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