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19 17:39
수정 : 2019.05.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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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개성공단 기업협회에서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왼쪽)과 김서진 상무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과 관련한 통일부 브리핑을 시청하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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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개성공단 기업협회에서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왼쪽)과 김서진 상무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과 관련한 통일부 브리핑을 시청하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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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주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과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대북 지원을 승인하면서, 북한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결정이 북-미, 남북관계의 교착을 풀 수 있는 핵심 고리는 아니지만, 북한 태도에 따라선 국면을 바꿀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어렵사리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대북 지원과 기업인 방북 결정을 내린 만큼 북한도 적극 응해서 상황 반전을 꾀하길 기대한다.
한국 정부의 17일 발표 이후 북한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대외선전 매체인 <메아리>가 “남조선 당국은 더 이상 외세 눈치 보지 말고 민족자주 원칙을 지키라”고 주장했지만 의례적인 반응으로 보인다. 정부의 기업인 방북 승인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물론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 기업인 방북이 곧바로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이어지긴 힘든 게 현실이다. 하지만 비록 ‘자산 점검’ 명목의 제한적 방문이라 해도 이번 방북 승인이 한-미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북한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국뿐 아니라 미국 정부도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지원은 국제기구를 통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직접 지원은 아니다. 그래도 북한의 잇단 단거리미사일 발사 직후에 이뤄진 결정이란 점,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이라 평가한 조처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미 두 나라가 북한 군사행동을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대화의 동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내보인 만큼 북한도 그에 걸맞은 대응을 하는 게 현시점에선 중요하다.
한국 정부의 결정에 북한은 긍정적으로 화답하길 바란다. 그래야 6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관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 북한의 빠른 응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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