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시 갈등’ 타협안의 후속작업 손 놓은 정부·국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차량공유 서비스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차량공유 서비스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15일 새벽 분신해 숨진 개인택시 기사 안아무개(76)씨의 택시에는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타다’ 아웃(OUT)’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차량 공유(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한 네번째 사건이며 택시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의 격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타협 기구를 통해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상생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타협 기구에서 마련한 상생 안의 후속작업을 서둘러 진행해 추가 희생을 막아야 한다.

안씨의 분신자살과 뒤이은 항의집회에서 성토 대상으로 꼽은 ‘타다’는 렌터카를 바탕으로 한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다. 운전자 알선이 더해져서 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을 부르고 있다. 개인택시 기사들의 생존권 위기감과 더불어 불만과 반발을 키우는 배경이다.

정부·여당을 포함한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3월에 마련한 합의안에는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감차(차량 감축)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국회의 공전으로 진척이 없다. 개인택시 기사 안씨의 분신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상생기구의 타협안이 후속 입법과 예산 지원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와 국회가 합의안의 실행을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개인택시 쪽에선 가뜩이나 불만과 불안이 커져온 점을 헤아려야 한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월급제 도입, 플랫폼 택시 전환이라도 기대하고 있지만, 개인택시는 이마저도 바랄 수 없는데다 면허값 추락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해당사자들 또한 이성적인 대처로 갈등 상황을 풀어나가길 바란다.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의 ‘타다’가 승차거부 없는 배차와 널찍한 공간, ‘말 걸지 않는 기사’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현실을 택시업계는 직시해야 한다. 모빌리티(이동성) 업계도 상생을 꾀하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택시업계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규제에선 예외’라는 비판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떼쓰기만 한다’며 기존 업계를 외면만 할 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푸는 일에도 정부·국회와 함께 나서야 시대 변화를 이끄는 혁신의 선도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