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박한 버스 파업, ‘준공영제 확대’로 돌파구 찾길

경기 지역 버스 노동자들이 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지역 버스 노동자들이 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인 버스 파업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서울에 이어 10일 인천 지역의 찬반 투표가 끝나면 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된 전국 12개 지역 버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게 된다. 오는 15일로 예고된 동시 파업이 현실화하면 전례를 찾기 힘든 교통대란이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들의 이렇다 할 대응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오는 7월 300인 이상 노선버스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버스업계의 급여 체계는 연장근로수당 비중이 매우 높아 노동시간 감축이 곧바로 큰 폭의 임금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노조는 지역에 따라 많게는 월 60만~100만원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버스 노동자들이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임금 보전 없는 주 52시간제를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다.

버스업계의 임금 구조가 기형적인 모습이 된 데는 파업이 임박해서야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해온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관행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버스업계의 심각한 구조 문제가 불거져 나온 셈이다.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거꾸로 버스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자치단체에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광역자치단체들은 요금 인상 대신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양쪽 모두 무책임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환승할인제를 함께 운영하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이번에 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부분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준공영제를 근본적인 대안으로 꼽는다. 서울 지역의 파업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도 준공영제 덕에 노동시간은 짧으면서도 임금 수준은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파업 참가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의 경우, 대도시 대부분은 빠지고 일부 광역노선에서만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임금 수준도 서울보다 열악하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비용 문제를 비롯해 준공영제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