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정부 2년, 개혁과 통합에 박차 가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지지율 50%선…경제·인사가 ‘발목’
‘촛불’ 요구인 정치·재벌개혁 힘써야
탕평 인사·야당과의 협치 노력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10일로 출범 2년을 맞는다. 취임 초반 80%에 가까웠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3년차를 맞아 50%를 조금 웃돌고 있다. <한겨레>가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51.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44.6%였다. 만족할 만한 성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국민들이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기대를 접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을 맞아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취임 때 약속했던 ‘개혁’과 ‘통합’을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감으로써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문 대통령의 지난 2년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 승리 이후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 회복이 더딘데다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정책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2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도덕성에도 타격을 입었다. 경제와 인사가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며 정도를 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3년차를 맞아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촛불’의 요구인 정치개혁, 사법개혁, 재벌개혁 등을 힘있게 추진해야 할 때다. 여야 4당의 이른바 ‘패스트트랙 연대’를 공고히 해서, 첫걸음을 뗀 정치·사법개혁의 성과를 다져나가야 한다.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들도 현실 적합성을 면밀히 따져가며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소통과 통합의 행보를 더욱 강화하길 바란다. <한겨레>가 실시한 전문가 설문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인사 문제가 꼽혔다. 인사에서 탕평과 적재적소, 다양성의 원칙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강경투쟁 일변도로 치닫는 자유한국당 행태가 심각하지만, 그럴수록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설득해 협치를 모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각계각층 의견을 고루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힘써야 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에 큰 걸음을 내딛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다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지난해 ‘평창올림픽의 기적’을 재현한다는 심정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창의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 침체와 고용 창출 부진은 현 정부 앞에 놓인 최대 과제 중 하나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음에도 고용난이 이어진 것은 뼈아프다. 적극적 재정 집행을 통해 공공 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서 나아가 민간 영역에서 불씨가 살아나도록 유도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세 축인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통해 낡은 경제의 틀을 바꿔 나가야 한다. 공유경제 확산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산업 생태계와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고, 이를 뒷받침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