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압박 강화’는 비핵화 해법이 될 수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6일 핀란드 로바니에미에서 열린 북극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뒤 폼페이오 장관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고 했다.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6일 핀란드 로바니에미에서 열린 북극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뒤 폼페이오 장관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고 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미국 안에서 대북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북한 도발을 용납해선 안 된다’며 ‘최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뚜렷한 해법도 없이 강경책만 주장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의회의 대책 없는 강경 목소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미국 의회에서 앞다퉈 나오는 주장을 보면, 북-미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연출하던 때의 대북 강경론을 다시 듣는 느낌이다. 한·미 당국은 물론이고 유엔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의 행동을 ‘도발’로 단정하는 발언이 줄을 잇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고 ‘미치광이’ ‘살인적인 폭군’이라고 지칭하는 막말까지 여과 없이 나오고 있다. 한동안 사라졌던 ‘불량정권’이라는 말도 다시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지나치게 따뜻하게 대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른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북한 때리기’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전방위 제재가 북한의 반발을 불렀다는 점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이들의 주장에 따라 대북 압박을 강화하면 북한이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내 보수진영의 ‘강경 대응’ 목소리도 비핵화 해법 찾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국가정보원은 ‘발사체가 한·미·일 어느 나라에도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발사 훈련을 도발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보수언론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데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허약한 대응으로 몰아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이 김정은 대변인 됐다’는 말까지 했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벼랑으로 몰고 갈 작정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강경 주장을 계속해선 안 된다.

다행인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고 외교적 해법에 주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발언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고 강조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북-미 간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돼야 한다. 북한의 자세 변화와 함께, 미국도 완고한 ‘빅딜’ 입장에서 물러나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를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