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외면한 ‘빈손 국회’, 더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3차 장외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3차 장외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여야 4당의 선거법·개혁입법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격화된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7일 종료되는 4월 임시국회는 민생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한 채 막 내릴 예정인데, 앞서 3월 국회 역시 ‘빈손’으로 끝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전면적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5월 국회 역시 기약하기 어렵다. 인사청문 정국과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회가 사실상 ‘민생’에 눈감고 있는 셈이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대치를 끝내고 민생을 돌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3월에 이어 4월에도 국회가 헛돌면서 ‘민생’ 현안들은 쌓여만 가고 있다. 당장 강원 산불 등 재난 대책과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급하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택시·카풀 관련 입법 등 시급한 현안 법안들이 오랫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역시 중한 사안들인 만큼 여야가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외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처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고, 협상의 출발점이라는 게 4당의 기본 입장이었다.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선 패스트트랙에 대한 긍정 평가가 54.8%로 부정 평가 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좌파 독재’ 등으로 규정하며 장외로 나갔지만, 명분상 그다지 우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부산을 시작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이라는 전국 순회 장외투쟁에 나선다는데 다소 과해 보인다. 대치 정국 와중에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개인 행보라는 눈총을 받기 십상이다. 지금은 민생을 이유로 장외로 나갈 때가 아니라 원내로 들어와야 할 때다.

여권 역시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8일 경선으로 뽑히는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는 우선적으로 정국 정상화를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회담 등을 통해 선거법과 민생 입법 등 정국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야 모두 이제는 대결정치를 끝내고 민생을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