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운찮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끝났다. 문형배 후보자는 지방에서 오래 근무해온 ‘향판’ 출신으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이미선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의 여성으로 노동법에 전문성을 갖췄다고 한다. 이들이 헌재에 들어가면 문재인 정부에서 재판관이 1명을 빼고 모두 바뀌는 결과가 된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이 후보자를 포함해 여성이 3명으로 처음 30%를 넘게 되는 등 성별과 출신지를 비롯해 여러 면에서 헌재가 다양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난번 이유정 후보자의 낙마에 이어 이번에도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투자를 둘러싸고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 후보자 부부는 총자산 46억6900만원 가운데 76%인 35억4900만원을 주식으로 갖고 있다. 이 가운데 1억8706만원어치의 이테크건설(2040주) 주식 등 6억6589만원어치는 이 후보자 명의로 돼 있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을 맡은 사실 등을 지적하며 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주식거래는 남편에게 일임하고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고 재판 결과도 이테크 쪽에 유리하게 나온 게 아니다”라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2008년 판사 시절 아모레퍼시픽 관련 특허 사건 등을 재판하면서 이 회사 주식에 투자한 데 대해서도 ‘남편이 한 일이나 위법적 요소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판사 신분으로 대규모 주식거래를 한 것이 국민들이 헌법재판관에게 기대하는 높은 도덕성에 부합할지는 의문이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으나 석연찮은 대목은 남아 있다. 국민 의혹을 씻으려면 좀 더 설득력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