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 앞당긴 고교 무상교육, 재원 대책 치밀해야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당정청 회의 뒤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당정청 회의 뒤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약속한 대로 애초 일정을 1년 앞당긴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무상교육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자 초중고 무상교육의 완성이란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 적극 환영한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우리가 가장 늦었다. 학생들 앞에 면목없는 일이다.

당정청이 9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2·3학년, 2021년 고교생 전원에게 입학금과 수업료·교과서대금·학교운영지원비 등 일체를 지원한다. 고교생 1명당 한해 평균 158만원 정도를 절약하게 된다고 한다.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엔 대상 학생이 126만명이나 되니 모두 2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셈이다. 정부가 일정을 앞당긴 데는 경제적 요인이 적지 않아 보인다. 서민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 민간 소비·투자 확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교육권 보장과 함께 그런 순기능이 발휘되기를 기대해본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하다 재원 때문에 불발됐으나 이번엔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불씨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가되는 무상교육 예산을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매년 실제 필요한 예산을 따져 그때그때 책정하는 식이다. 반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내국세의 20.46%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0.8%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결국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기재부 안으로 절충했으나 교육감이 바뀌는 등의 변수에 따라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누리과정’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보육대란이 일어났던 사실을 돌아보면 교육부-시도교육청-기재부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 중학교 무상교육을 처음 도입한 참여정부 사례를 참고해 적절한 시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는 등 지속적인 관찰과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하반기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법 개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