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동호· 최정호 낙마, 청와대 ‘검증 시스템’ 새로 짜야

조동호-최정호

조동호-최정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해적 학술단체’ 참석, 자녀 호화 유학 의혹 등이 불거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다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 논란에 휩싸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의 한계를 토로하며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인선 및 검증 시스템 전반을 엄정하게 재정비하고, 필요하다면 관련자 문책도 고려해야 한다.

‘3·8 개각’ 23일 만에 7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이 낙마한 건 엄중하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조차 교체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결정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한층 더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꼼수 증여, 위장전입, 자녀 특혜 채용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은 ‘촛불 정권’을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이토록 도덕성이 떨어지고 자기관리가 부실한 인사를 인선한 데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런데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부실 학회 참석’을 제외하고는 청문회에서 지적된 모든 흠결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조·최 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고 밝혔다. 우리 편은 괜찮다는 온정주의, 국정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오만함이 이번 사태를 불렀음을 자인한 셈이다. 청와대 스스로 2017년 공표한 병역기피, 위장전입 등 ‘7대 배제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했다는 걸 실토한 만큼 그 기준부터 새로 짜기 바란다.

청와대가 인사검증의 허점을 토로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듯한 행태를 보인 것도 당당하지 못하다. 조 후보자의 해외 부실학회 참석을 본인이 밝히지 않아 걸러낼 수 없었다며 “인사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 출범 이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8명의 장관급 고위 공직 후보자가 낙마했다. 그런데 집권 3년 차까지 검증 방식의 한계를 탓하는 건 무책임할 뿐 아니라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다. 공적 기록과 세평 중심의 검증에 한계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청와대의 책무라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