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소모품인가

묵념하는 교육부총리 이기준 신임 교육부총리가 5일 오전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묵념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무려 열세번째의 개각을 했다. 한두 주일의 시차를 두고 했던 개각은 하나로 보더라도 열번째다. 평균 두 달에 한 차례씩 적게는 한 명, 많게는 다섯 명의 장관을 바꿨다. ‘찔끔 개각’이 관행으로 굳어진 셈이다.

이번 개각은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정부의 역량 강화를 중시한 듯도 하지만 뜯어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노 대통령은 갑자기 ‘2년 임기론’을 제시했다. 2년쯤 지나면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여성·행자·해수부 장관과 법제처장을 교체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잘했다는 얘긴지, 못했다는 얘긴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새 장관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바뀐 행자부 장관은 1년4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은 2년이 됐으나 그대로 뒀다.

교육부총리를 또 바꾼 것은 더 큰 문제다. 노 대통령은 취임 뒤 고심 끝에 교육부총리를 임명하면서 “첫 장관과 임기를 같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개혁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윤덕홍 부총리는 9개월 만에 물러났고, 뒤를 이은 안병영 부총리도 1년여 만에 경질됐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 교체하게 됐다”는 설명은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난마처럼 얽힌 교육 현안들을 개혁해나가는 데 불만이 없을 수 없다. 장관만 바꾸면 불만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는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을 후임자로 임명한 것도 안이하다. 그는 총장으로 재직 중 대기업 사외이사 겸직, 판공비 과다 사용, 아들의 이중 국적과 병역문제 등이 불거져 조기에 사퇴한 사람이다.

개각에는 정부의 뚜렷한 정책 방향과 의지가 실려야 한다. 이번 개각이 그렇지 못한 것은 장관을 소모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것이 개혁의 후퇴를 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