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사명이 있다

아시아의 국제기구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자유·인권을 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중요한 국제기구는 예외 없이 서방 국가들이 제창해 운영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 파리에 있는 ‘국경 없는 기자회’ 등 민주·언론자유·인권 문제에 관심이 큰 국제기구들은 하나같이 서방 정부·비정부 기구들의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다.

왜 아시아의 국가들은 민주·자유·인권에 관심을 돌리지 않는가. 아시아는 그래도 좋을 만큼 민주·자유·인권이 보장되기 때문인가, 아니면 아시아가 양심을 잃었기 때문인가. 답은 후자다. 아시아에는 언론 자유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북한이 있고, 세계에서 기자를 가장 많이 가두는 중국이 있다. 아시아에는 지구촌에 네 개밖에 없는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세 개가 있으며, 아시아 국가의 감옥에는 수많은 정치범과 양심범이 갇혀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혹형이 아직도 ‘실전’에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시아의 정부나 비정부기구는 민주·자유·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횃불을 좀체 높이 들고자 하지 않는다. 아시아의 국가들은 타락했고 양심을 잃었다.

아시아에는 모두 45개의 국가가 있다. 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실현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한국과 일본은 앞선 자로서 아시아의 정치 발전에 책임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비즈니스’만 챙기지 말고, 아시아 민주주의의 보루 구실을 해야 한다.

두 나라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적어도 아래의 네 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아시아의 정치적 망명자들을 위해 피난처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세기 초반 중국의 개혁가와 혁명가들은 일본을 피신처 또는 근거지로 삼았다. 1898년 무술변법운동이 실패한 뒤 개혁파들은 일본으로 달아나 훗날을 도모할 수 있었다. 가령 량치차오는 주중 일본공사의 도움으로 일본공사관에 숨어 있다 변발을 자르고 변장한 뒤 일본으로 달아났다. 캉유웨이, 쑨원 등도 일본을 피난처 또는 근거지로 활용했다. 1905년 와세다대학이 ‘청국 유학생부’를 설립해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이자 그해 762명이나 되는 중국 학생이 입학했다. 마오쩌둥에게 사회주의를 가르쳐준 리다자오, 랴오중카이, 랴오청즈 등이 모두 와세다에서 혁명의 꿈을 키웠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개혁가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두 나라는 이제 그만한 역량을 갖췄음을 깨달아야 한다. 둘째, 이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아시아의 미래를 향한 투자다. 셋째, 서방국가들 못지않은 민주·인권상을 제정해 아시아의 개혁자들을 고무 격려해야 한다. 더 이상 그런 일을 서방국가에 미뤄두지 말라. 넷째, 자국의 비정부기구가 아시아의 민주·인권을 위해 벌이는 사업을 간섭하지 말고 격려하라.

1989년 천안문 사태가 양산한 중국의 정치 망명자들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으로 갔다. 한국과 일본으로 망명한 이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아시아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개혁자들이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한국과 일본을 두고 머나먼 미국과 서방국가에 몸을 의탁해야 한다는 건 아시아에 양심이 죽었다는 뜻이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사명을 떠맡아야 한다.

인도양 지진·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피해를 당한 국가의 인민을 구제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포학한 국가가 만들어낸 재난의 피해는 지진·해일처럼 한눈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로 인해 빚어지는 인간적인 비극은 더욱 극심하고 깊은 상처를 남긴다. 이번 같은 해일은 700년에 한번 일어나지만 국가폭력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재난은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다. 자연재해는 대비할 수 있을지언정 근원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인위적인 국가폭력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근원을 막을 수 있다. 왜 천재지변의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 제거할 수 있는 ‘인위적인 재난’을 방지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가.

아시아에는 지역 포럼이나 기구가 아주 적다. 2000년 중국 하이난에서 만들어진 ‘보아오 논단’을 예로 들어보자. 2004년 제3차 연례회의가 열리기까지 ‘포럼 선언문’과 ‘포럼 헌장’을 비롯해 수많은 문건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인사들이 논단에서 연설했지만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다룬 이는 아무도 없다. ‘민주’와 ‘인권’이라는 낱말 자체가 한번도 쓰이지 않았다. 아시아 인민은 돼지가 아니다. 그들은 민주적 정치문명과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필요로 한다. 오늘날 아시아의 국가들 가운데 누가 도대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외칠 수 있는가. 나는 눈을 씻고 찾아보았다. 가장 너그러이 잡더라도 한국과 일본말고는 없다. 아시아에서 이 두 나라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는가. 한국과 일본은 이 숭고한 책무를 외면해선 안 된다.

인권의 재난을 만들어내는 나라는 사악한 나라다. 다른 나라 인민의 인권 재난에 관심을 돌리지 않는 나라는 영혼이 없는 나라다.

자오궈뱌오 베이징대 교수·언론학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