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체계 구멍, 문책 당연하다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멤버 전원이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사퇴 파문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단 시간을 갖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인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서 빚어졌고, 이에는 사람 문제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인사체계 쇄신 차원에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당연한 일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투명한 인사를 다짐하며 추천·평가·검증에 이르는 5단계의 시스템을 역점사업으로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이번 교육부총리 인선 과정에서는 갖가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의혹이 제기된 뒤에는 사실과 다르게 해명하거나 감싸는 데만 급급했다. 이런 부실검증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실이 개입했거나, 사전 내정상태여서 내실 있는 검증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런 부실투성이 과정에 대해 신속히 정밀 조사가 이뤄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우식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회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이해찬 총리가 인사 자료를 충실히 검토해 각료 제청권을 행사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실무선에서 투명성이 지켜졌는지, 책임을 방기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도 조사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총리는 특성상 도덕적 흠결은 결정적 배제 사유임에도 걸러지지 않은 까닭을 밝혀야 한다.

노 대통령은 이번 일에 대해 사과하고 인사시스템 개선을 다짐했다. 정부는 최근 인사 잡음이 꼬리를 무는 것은 출범 초기의 인사 원칙이 무너진 데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문성을 앞세워 도덕성이나 개혁성을 부차적인 것으로 돌리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는 국정이 신자유주의적 시각으로 운영되는 현실이 반영돼 있다.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이번 일을 인사 원칙은 물론, 국정철학 전반에 걸쳐 심각하게 숙고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