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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논쟁] 막연한 공포 조성, 데이터경제 발목 잡는다 / 구태언
구태언 ㅣ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법무법인 린 변호사차량의 도로 이동 정보가 담긴 데이터 파일이 당신 손에 있다고 치자. 이 파일에는 차량번호와 이동에 든 시간, 시점과 종점에 관한 ...
2019-12-09 18:53
[이슈 논쟁] 상업적 활용만 염두에 둔 ‘개인정보 도둑법’ / 최종연
최종연 ㅣ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위원·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현재 추진되는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 추진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를 개인에 관련된 정보로 보지 않고, 마치 산...
2019-12-09 18:51
[성한용 칼럼] 야당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자유한국당이 이상하다. 12월14일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하기로 했다. 10월19일 이후 두 달 만이다. 이 추운 날씨에 당원과 지지자들을 거리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12월11일부터 열리는 임...
2019-12-09 18:32
[세상읽기] 가족전담 돌봄의 역설 / 양난주
양난주 ㅣ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오랫동안 돌봄을 책임져왔다. 정부는 보살필 가족이 없는 소수만을 책임졌다. 가족 안의 돌봄은 물론, 가족 바깥의 돌봄에 대한 사...
2019-12-09 18:26
[공감세상] 기독교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 김원영
김원영 ㅣ 변호사·<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저자차별금지법이 생기면 공산주의자와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접수하고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 감옥에 끌려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2019-12-09 18:24
[수신지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12월 10일
2019-12-09 18:24
[시론] 가난한 노인, 빈곤한 정책의 나라 / 이승윤
이승윤 ㅣ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지난주는 한국의 불평등 문제나 복지국가의 미래를 논하는 국제포럼들이 유독 많았고 나도 어쩌다 여기저기 참여하게 되었다. 화려한 장소에서 어색하...
2019-12-09 18:24
[포토에세이] 슬리퍼만 남은 국회 회의실 / 김경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실에 텅 빈 의자와 슬리퍼만 남아 있다. 513조5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과 증액 심사가 한창이어야 할 회의실이 텅...
2019-1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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