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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폭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폭력
-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1월19일 일제 때 강제징용됐던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곧 상고했고, 이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국가 권력의 만행과 폭력 앞에 짓...
- 2005-02-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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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 요건 완화는 비정규직 양산할 것
- 노무현 정부는 정리해고의 핵심적 요건 가운데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지금의 정리해고법 아래서도 정리해고가 남발되고 있는데, 정리해고 요건까지 완화하게 되면 비정규직 양산을 ...
- 2005-0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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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영의 문제점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발전지원기금을 마련해 개혁 지향의 신문을 지원하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그런데 융자방식의 기금 운용으로는 이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담보 능력이 없는 신문사에 융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라는 정부의 ...
- 2005-02-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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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현실 외면하는 한겨레
- 민주노총 폭력 사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점거행동을 한 노동자들에게만 향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고 공세를 가해온 수구언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사회적 합의기구 참가에 대해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
- 2005-02-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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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의 잘못만 탓할 수 있나
- 김대중 정부 이후 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은 노조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노조활동가들의 입지가 좁아졌고, 이는 선명성 경쟁과 정부 정책 불신을 촉발했다. 사회통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점에 신뢰형성이 되지 못하게...
- 2005-02-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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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의 진정한 현실
- 재반론- ‘교도소는 인권 사각지대 아니다’ 를 읽고
교도소가 인권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은 현실 왜곡이다. 현실을 숨기기보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1만3천여 교도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
- 2005-02-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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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방만” 지적에 대해
- 감사원이 최근 건강보험이 국민연금에 비해 방만하다고 지적했다. 1인당 4천명 이상의 가입자를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적정’한 것인가? 그리고 시군구에 지사 1개씩을 배정하여 편의성을 고려한 건강보험공단 운영이 ‘방만’한 것...
- 2005-02-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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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 교과서의 필요성
- 우리나라 역사 교육은 중앙사 중심이어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 관해 잘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만든다. 역사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심어주기 위해 절실...
- 2005-02-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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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의’
- 반론- 와다 하루키의 ‘무라야마 담화 이후 10년’ 칼럼을 읽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국책’으로써 행해진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국가’로서 책임지는 것이다. 법적 측면에서 전후보상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와다 하루키씨...
- 2005-01-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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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집단이기주의 대책 세워야
- 군법무관이 판사·검사에 비해 급여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국가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보고, 이 나라가 법률업자의 나라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문민정부 이래 추진된 사법개혁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법률업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
- 2005-01-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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