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은 역사의 몫이다 / 김시우

다음 왕조에서 편찬한 전 왕조 역사
그 기록은 누구도 볼 수 없었다
천박한 좌우논리와 전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 부정
섣부른 평가는 현 정권이 할 일 아니다

고래로부터 한 왕조가 끝나면 다음 왕조에서 반드시 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였다. 이것이 새 왕조의 의무이며 역사 편찬의 원칙이었다. 삼국사기나 고려사 그리고 왕조실록도 이런 역사 편찬의 원칙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역사, 이른바 과거사 정리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역사에서 우리는 교훈성과 효용성을 찾게 된다. 그러므로 역사 편찬은 언제나 공정함과 정확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제 군주시대인 왕조시대에도 사관이 쓰는 기록(史草)은 누구도 볼 수 없게 했으며 편찬 뒤에도 비밀에 부쳤던 것이다.

최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그 대통령의 정치적 공과에 대한 시비가 일어남은 당연하나 지극히 편파적이고 편가르기식 평가로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빚고 있음은 참으로 염려스럽다. 우선 정권의 공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정권 성립의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나라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한 정권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문민정부에서 행한 군사독재체제 청산, 금융실명제,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남북 화해 협력, 외환위기 극복, 정보기술(IT) 강국, 참여정부의 탈권위주의, 지역 균형발전, 남북관계의 진전, 민주화의 진전은 평가받을 일들이다. 이명박 정부 역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탄생한 정부이니 정체와 국체를 훼손시키지 않는 한 그 공과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다만 잃어버린 10년이니 경제를 망쳤느니 하는 전 정권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엔 신중해야 한다. 그 공과는 역사의 몫이고, 국민의 몫이다. 설사 잘못된 점이 있어도 그 정책이 정당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이 혼자 뒤집어쓸 일도 아니다. 좋은 정책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버리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역사의 교훈성과 효용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나는 이 나라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언론의 편파성이라고 생각한다. 후세의 역사 평가는 먼 훗날의 일이고 피부에 닿는 당장의 평가는 현재의 언론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에서 언론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그러므로 언론의 구실은 참으로 중대하다. 그런데 편가르기도 언론이 앞장서고 보수, 진보의 양극화 몰이도 언론이 만들고 있다. 보수든 진보든 다 민주공화국이란 큰 틀 아래 있는 정당들이다. 그러므로 툭하면 등장하는 천박한 좌우논리는 자제해야 한다. 보수언론도 보수정권을 날카롭게 비판해야 하고 진보언론도 진보정권을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언론이 사회의 목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김시우 평택대 대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