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공기업 개혁은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 성광훈

왜냐면

주공·토공 통합 논의의 초점은
저렴한 주택 공급에 맞춰져야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기업의 개혁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저 ‘방만 경영’, ‘신이 내린 직장’, ‘철밥통’ 등의 수식어로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아가면서도 공기업은 여전히 ‘신’과 떨어지지 못하는 듯 보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공기업 개혁에 앞서 공기업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라 민간과 중첩되는 기관은 민영화하고, 기능이 겹치는 기관은 통폐합하고, 방만한 기관은 경영 효율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공기업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아마도 위의 절차보다 세밀히 검토하였을 것이지만, 쇠고기 파동, 경제위기 등으로 그 기세가 한풀 꺾였고 그러한 가운데 전력·수도 등 국가기반산업 민영화 반대라는 국민저항으로 공기업 개혁의 동력이 많이 약화되었다. 민영화 반대 역풍으로 나머지 공기업 개혁마저 좌초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대외적인 역풍만으로 공기업 개혁이 표류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모든 사물에는 관성이 있다. 그대로 있으려 하는 힘, 개혁을 거부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전제 아래 어떤 것이 국민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토지와 주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토지와 주택을 구분하여 두 공공기관이 각기 분담하여 개발하고,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중복된 사업영역이라 두 기관이 경쟁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 이를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폐합 논의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토지와 주택 업무를 동일 기관이 수행하여 중복 영역을 없앤다면 그것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혜택은 택지비용 절감은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확대, 나아가서는 마구잡이 개발 방지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작년에 보금자리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보금자리 정책의 성공 요인은 첫째도 둘째도 저렴한 주택의 수요 대응형 공급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주택과 택지가 하나로 가지 않는다면, 중간유통 과정이 늘어 집값이 상승하고, 원하는 곳에 제때 주택 공급이 어려울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다. 주택정책 성공을 위해서라도 통합은 불가피한 일인 것이다.

성광훈 서울 노원구 월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