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프로그램 작성하고녹색산업에 투자 인센티브 제공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등 규제책도 병행해야 얼마 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지구 온난화, 화석연료 고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그린 뉴딜’을 언급했다. 그린 뉴딜이란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산업, 곧 녹색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여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자 하는 정책이다.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며 화려하게 대통령으로 등극한 버락 오바마 당선자 역시 청정에너지 경제에 앞으로 10년 동안 1500억달러를 투자하여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그린 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시사하였다. 미국에 켜진 녹색 신호등은 거대한 글로벌 녹색시장의 부상과 동시에 각국의 치열한 녹색시장 선점 경쟁을 예고한다. 유럽연합은 화석연료 고갈과 지구 온난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녹색 에너지 개발·보급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먼저 깨닫고 배출권 거래제 등 녹색시장 형성을 선도하였다. 특히 선도자로서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환경 규제를 통해 이를 자국산업 보호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 역시 최첨단 기술력과 함께 친기업적인 녹색산업 육성책을 바탕으로 에너지 선진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약속하는 기업에 감축설비 설치를 위한 보조금과 배출권을 교부하는 등 자발적 인센티브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 기기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업계 최고 수준의 효율목표와 목표달성 시점 제시 등 강력한 과업을 부여하여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매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에 따라 일본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6%를 감축하기 위해 정부·기업·국민 모두 한 팀이 되자는 ‘팀 마이너스 6% 프로젝트’는 주목할 만하다. ‘냉난방 온도조절’에서부터, ‘친환경 제품 사용’, ‘장바구니 사용’ 등 생활지침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 프로젝트는 국민들에게 이산화탄소 감축카드를 교부하고, 참여 기업들이 카드 소지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범국가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47%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각각 1차 에너지 공급의 11%, 28%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우며 글로벌 녹색시장에 발을 내디뎠다.
녹색시대의 주인공이 되자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는 사실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진입비용이 큰 녹색산업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은 물론, 강력한 에너지 효율 목표를 제시하고, 에너지 공급량의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로 의무화하는 등 적절한 규제책으로 녹색시장의 초기 형성을 선도해야 한다. 기업 역시 녹색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주체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그린 비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