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녹색성장’이 에너지 절약운동 수준을 벗으려면 / 백제현

왜냐면

영국 기후변화프로그램이 국민적 신뢰 받는 이유는
‘환경정보제도’로 국가·시민·기업 간 ‘정보 비대칭’ 해소
탄소배출정보 공개로 효율적 규제 가능
성공적 녹색성장은 ‘환경정보’ 알권리에서 시작

지난 9월 정부가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관련 부처들은 세부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저탄소형 도시 구축과 에너지절약형 교통체계 구축을 녹색성장의 어젠다로 발표했고, 환경부는 국경을 초월한 친환경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거에 채용 확대와 외화 획득의 녹색경제구조로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향한 전략적 움직임은 이들뿐만이 아니다. 공기업과 더불어 지자체들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정착시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또한 기업들도 에너지 효율 개선과 친환경 기술혁신으로 선진국 수준의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녹색성장으로 점철된 새로운 경제구조를 위한 패러다임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경제학자 스티글리츠는 현 경제체제에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을 마비시킨 ‘정보의 비대칭’이 경제주체 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차단해 시장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시장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체제의 위기를 촉발한 근본 원인인 거품경제 역시 신용등급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금융기관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점에서 ‘정보의 비대칭’의 부산물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정부의 녹색성장의 패러다임도 이런 문제로 시행착오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 유출 위험 증가로 인한 보안정책이 연구개발의 성과들뿐 아니라 환경·경영 정보들 역시 철저한 내부기밀로 보호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녹색성장의 중추적인 동기를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효과적으로 지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차붐을 일으킨 세금 감면이나 통행료 인하처럼 적극적인 동참을 이끈 인센티브의 핵심은 바로 정보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경제학에서 지적한 것처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무임승차’ 문제로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이 훼손될 수 있다.

영국의 기후변화프로그램 수립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은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제도화된 환경정보제도(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s) 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지방정부는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시민 혹은 단체가 원하는 형태로 환경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중앙정부 역시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확한 성과평가와 효율적 규제가 가능하다. 또 이것이 탄소배출정보 공개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기업과 지방정부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관된 환경정보 중에서 녹색성장에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당당히 요구하고 공개할 수 있는 행정여건과 시민의식의 정착이 지속 가능한 개발의 초석이 된다는 말이다. 만약 녹생성장의 추진이 경제주체들에게 투명성이 결여된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서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은 70년대의 에너지절약운동을 못 벗어날지도 모를 일이다.

백제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