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한나라, 학교급식법 개악을 중단하라 / 전은자

왜냐면

재작년 초대형 급식사고 이후 마련된
2010년부터 전면 직영화 법안
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 움직임
위탁 급식은 안전보다 영리에 치중
희생 통해 얻은 값진 법안 되돌리지 말라

직영 급식은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첫걸음이다.

2006년 여름, 위탁 급식 학교에서 3천명이 넘는 초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던 사건을 우리 학부모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해 가을, 전사회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학교 급식을 전면 직영화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탄생했다. 그러나 이 법을 채 시행해 보기도 전에 한나라당 일부에서 또다시 학교 급식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러한 학교 급식법 재개정 움직임에 반대한다.

직영 급식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직영 급식에 따른 책임부담을 면하고자 아이들의 건강은 외면하는 서울 소재 일부 중·고교 교장단들이다. 입법 청원을 위해 서울의 일부 중학교에서는 시험감독을 나갔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반강제적인 위탁 급식 찬성 서명을 받았다. 서울시 국·공립 중학교 교장단은 이렇게 서명 날인된 의견을 토대로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에 직영 급식 전환을 연기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내년 3월까지 직영 전환 대상 학교 87곳 가운데 3분의 2에 이른다.

우리 학부모는 학교 현장의 학부모 의견이 일부 중·고교 교장단에 의해 왜곡 조작돼 위탁급식 찬성 여론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안전한 학교 급식을 외면하고 있는 일부 교장단의 교육자적 자질과 양심을 개탄한다.

우리 학부모는 위탁 급식 업체 대표와 중·고교 교장의 부적절한 관계가 위탁 급식 전환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중·고교 교장 6명이 위탁업체 대표와 부적절한 국외 골프여행을 세 차례 다녀왔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밝혀졌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징계는 솜방망이였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직영 급식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직영 급식에 앞장서서 반기를 들고 있다. 11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학교 급식 방식에 있어서 직영과 위탁의 결정을 학교 자율에 맡기게 하자’는 급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도 보수단체 일색이다. 의견이 다른 단체를 토론자로 요청했다가 취소하고 그들만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왜 우리는 위탁 급식이 아닌 직영 급식을 원하는가?

위탁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도저히 못 먹겠다는 학생들의 하소연이 늘어나고 있으며, 도시락을 싸 보내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위탁 급식은 영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기에 식재료 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2007년 교과부 발표 자료를 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등 8개 광역 시·도의 초·중·고교 4576곳을 대상으로 1학기 중 급식에 사용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조사한 결과 국내산 쇠고기 사용 비율이 직영 급식은 95.3%인 반면에 위탁 급식은 10.4%로 나타나, 위탁 급식에서는 값이 싼 수입 쇠고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교과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위탁 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은 직영 급식보다 2003년 13.4배, 2006년 10.3배에 이르는 등 최근 8년 동안 평균 5.3배나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식이 영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학교 급식에서 최우선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가치가 돼야 한다. 직영 급식은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첫걸음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자.

전은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