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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전 장관 기소, ‘실체적 진실’ 법정에서 가려지길
검찰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한 입시 비리, 사모펀드 혐의에다 뇌물수수 등 혐의까지 추가해 모두 11개 죄명을 붙였다. 검찰이 대대적인 ...
2019-12-31 18:16
[세상읽기] 직업으로서의 국회의원 세습 / 우석진
우석진 ㅣ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요즘 직업으로서 변호사가 어떤지 물어보면 당사자 대부분은 변호사업이 매우 힘들고 수입도 예전 같지 않다고 얘기한다. 자녀들에게도 권하지 않겠다는 말도...
2019-12-31 18:04
[조효제의 인권 오디세이] 2020, 광주에서 글래스고까지 인권의 길을 묻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자 21세기 세번째 십년이 시작되는 날이다. 인권은 구체적인 사건과 매일 씨름하는 야전병원 같은 기능을 한다. 하지만 새해맞이 등산을 하듯 잠시나마 인권을 둘러싼 전...
2019-12-31 18:02
[전우용의 현대를 만든 물건들] 스마트폰
전우용 ㅣ 역사학자1985년, 국내 한 전자회사가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의 전화기를 출시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스마트가 ‘맵시 있는’이라는 뜻인지 ‘똑똑한’이라는 뜻인지는 불분명했다. 이 ...
2019-12-31 18:02
[한겨레 프리즘] 50만원이 없어 감옥에 간다 / 고한솔
2017년 6월 박아무개(당시 47살)씨는 서울 종로 탑골공원을 걷다 무임승차가 가능한 나이의 주민등록증 하나를 발견했다. 박씨는 이를 챙겨둔 뒤 이듬해 3월 지하철 부정 승차에 사용했다. ...
2019-12-31 18:02
[하종강 칼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냉소하던 당신에게
하종강 ㅣ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년 5월 대통령이 직접 인천공항에 찾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눈물짓게 했던 공약 “비정규직 제로 시대”의 꿈을 실...
2019-12-31 18:02
[신년 사설] 대립과 반목 넘어 ‘민의 기반한 정치’의 해 되길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하고 위태로운 상황은 가시질 않는다. 검찰 권력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23년 만에 입법됐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
2019-12-31 17:50
[유레카] 대통령 마음대로, 특별사면 / 신승근
기원전 1750년께 만든 바빌로니아 왕조의 <함무라비 법전>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워 있다 붙잡혔으면, 그들을 묶어 물속에 던진다. 단 그 주인이 아내를 살려주면 왕...
2019-12-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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