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지소미아 종료 하루 전 한국이 WTO 제소 중단 의사 전달” 주장

지소미아 연장 결정 다음날인 2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나고야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있다. 나고야/연합뉴스

요미우리 “21일 사태 급변…정책 대화 결정”
일본에서는 미국 압력에 양보 얻어냈다는 분석 많아
아사히 “아베 ‘일본은 양보한 것 없다’고 주변에 말해”

지소미아 연장 결정 다음날인 2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나고야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있다. 나고야/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하루 전날인 21일에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단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또한 대다수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과정에서 일본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가 21일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단 의사를 밝혔고 이때부터 사태가 급변하기 시작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관련 정책 대화 재개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수출규제 정책 대화 재개 방향성을 확인한 것은 19일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일본이 미국을 통해 한국의 태도 변화가 있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 19일 오후에 총리 관저에서 이마이 다카야마 총리 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회의를 해, 정책 대화 재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22일에는 한국의 세계무역기구 일본 제소 절차 중단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수출규제 관련 정책 대화 재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국이 최종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정지 결정을 문서로 일본에 통보한 때는 예정된 종료 시각을 7시간 앞둔 22일 오후 5시였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한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매슈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회담 내용을 보고했다”며 “주한미군 축소도 미국 쪽에서 시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미국 상원이 지난 21일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미국 의회에도 물밑 작업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은 대부분 미국의 압력으로 일본은 한국에서 양보를 얻어냈다고 이번 결정에 대해 분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 정부가 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내린 직후 주위에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매우 강해 한국이 물러났다”고 이야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23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외무성 관계자가 “일본은 (자신의) 카드는 꺼내지도 않은 채 수출규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 분쟁에서 양국 간 협의로 돌리는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거의 이쪽의 퍼펙트게임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했을 뿐 아니라 일본 쪽의 예상을 뛰어넘어 세계무역기구 제소까지 유보했다고도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은 수출규제에 대서 실제 구체적 행동을 취한다고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책 대화 재개에 대해서는 “한국 쪽 얼굴(체면)을 세워준 형태”라고 평가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