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차관보 “지소미아, 한-일 모두에 이익”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 쪽에 돌아오라 독려할 것”
지소미아 종료 재고 요청 시사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 연합뉴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새달 22일 자정에 종료될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연장을 한국 정부에 요청할 뜻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스틸웰 차관보는 26일 도쿄 주일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 쪽에 이 협정(지소미아)에 돌아오라고 독려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과 여러분(일본)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들(한국)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27일 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경제연구센터와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미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해마다 여는 정책포럼인 ‘후지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가 작동한 최근의 사례로 북한이 이달 초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에 대한 대응을 들며 “우리는 모두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우리 세 국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이 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을 하는 데 그쳤다. 그는 한-일 간의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 번져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양쪽(한국과 일본)이 창조적 해법을 찾도록 강하게 독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미국이 중재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스틸웰 차관보는 새달 5일 한국을 찾을 예정인데, 이때 다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고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