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이라크 철수 “내년 5월 유력”

미국 “계속 주둔” 요청 속 “철군 수용”으로 가닥

일본 육상자위대의 이라크 철수는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육상자위대의 철수를 둘러싼 일본과 미국 정부의 본격적인 검토 작업이 한창이다.

철수 시점은 내년 5월이 유력하다. 육상자위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남부 사마와 지역의 치안을 맡은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군의 철수가 내년 5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육상자위대 600명은 현재 사마와에서 공공시설 복구와 의료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치안유지는 자위대 활동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들 군대가 철수하면 자위대의 안전 확보가 힘들어진다. 이라크 치안부대가 치안 책임을 넘겨받겠지만 외국 군대에 비해 신뢰성이 훨씬 떨어진다. 일본은 영국·오스트레일리아군이 철수하면 육상자위대가 더이상 머물기는 곤란하다는 의사를 미국 쪽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자위대 주둔지에 대한 이라크 저항세력의 박격포 공격이나 테러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조기 철수 여론이 높다.

미국 쪽은 육상자위대의 계속 주둔을 요청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자위대의 수송지원 활동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육상자위대의 철수를 받아들인다는 뜻을 일본 쪽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치안이 양호한 이라크 남부 타릴 등에 국한된 항공자위대의 물자수송 대상지역을 바그다드 등으로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일본 정부 안에서는 항공자위대의 활동 지속을 둘러싸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단 12월14일 만료되는 자위대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파견연장안을 통과시킬 때 육상자위대의 철수 일정을 구체화하는 등 ‘출구전략’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육상자위대 철수 뒤에는 이라크 지원의 중점을 정부개발원조(ODA) 제공으로 옮길 계획이다.

그렇지만 12월로 예정된 이라크 정부의 공식 출범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