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비정규직 노동인구 29% OECD, 노동시장 양극화 경고

일본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고임금 정규직과 저임금 비정규직간의 위험스런 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내놓은 일본 경제 보고서에서 “일본에서 지난 10년 동안 전체 노동인구 중 비정규직이 19%에서 29%로 늘어났고 이들의 벌이는 정규직의 40%에 불과하다”며 “고용 유연화가 비정규직 증가를 통해 달성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이런 양극화의 심화로 새로운 그룹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그룹은 주로 젊은층에 집중돼 있으며 고용기간이 짧고 인적자본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이런 지적은 일본에서 전후 고용모델이 사라지고 있지만 이를 대체하는 고용모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 일본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맥락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 일본 관리는 3년 전부터 일본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자살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이전 노동시장 시스템의 붕괴가 야기한 거대한 좌절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최근 내놓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가 장기간에 걸친 디플레이션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양극화 심화로 전반적인 평균 임금이 떨어지고 있어,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일본·한국 담당 수석 경제학자인 랜덜 존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주요 고민거리 중 하나가 노동 유연성이 겨우 일부 시장에 도입됐을 뿐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강김아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