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원폭투하 60년> 우려되는 일본의 핵 프로그램(하)

일본은 전무후무한 원폭 피해국임을 내세우면서도 '핵 프로그램'의 선두주자라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핵무기 비보유국 중 유일하게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에너지원의 다양화'라며 평화 핵이용의 명분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현재 세계 4위의 플루토늄 보유국(40t)인 일본은 지난해 12월 열화우라늄을 사용해 플루토늄 모의추출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일본 원자력당국인 '원연'이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건설중인 '사용후 핵연료'(폐연료봉) 재처리공장에 열화우라늄 311t을 반입, 재처리하는 1년간의 시험에 착수한 것이다.

열화유라늄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방사능 물질. 일본이 방사능물질을 사용해 재처리 시험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일본은 현재 영국과 프랑스에 일부 핵연료 재처리 작업을 맡기고 있으나 2006년 이후는 자국 내에서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일본은 이 시험이 순조롭게 종료되면 오는 12월부터 사용후 핵연료 435t을 재처리,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단계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재처리공장을 본격 가동한다는 복안이다.

그 경우 일본은 매년 핵무기 1천여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5t의 플루토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2020까지 일본의 비축량은 줄잡아 145t에 달하게된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지적처럼 "미국 핵무기 저장고의 100t을 훨씬 넘어 세계 최대의 무기급 플루토늄 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5월 고슥증식로원형로인 몬주의 가동을 합법화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원자로급' 플루토늄보다 순도가 더 높은 특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고속증식로는 이론상 사용한 핵연료 보다 많은 핵연료를 생산하는 '꿈의 원자로'로 불린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플루토늄의 핵무기 전용 우려와 고비용 등을 이유로 고속증식로 개발에서 철수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본은 거꾸로 달리고 있다. 재가동은 2년 후, 완전 실용화는 2015년께로 각각 예상된다.

이러한 일련의 '핵 프로그램'을 '핵 무장'의 반증으로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일본은 장기 에너지정책을 마련중이며 지금도 전체 에너지공급량의 큰 비중(31%)을 차지하는 원자력을 미래 중추 에너지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을 골자로 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린피스나 미국의 '걱정하는 과학자들의 연합'(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등은 일본의 핵 정책에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역시 핵무기로의 전용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군사위협에 호들갑을 떠며 전투력과 전쟁 포기를 선언한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 분위기는 이같은 가능성의 현실화를 우려케한다는 지적이다.

호헌주의자인 미야자와 기이치 전 총리는 한 인터뷰에서 "일본이 보통국가가 되고 9조를 수정한다면 대규모 군대의 인건비가 비싸지는 만큼 멀지 않아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가장 경제적 방위형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분명히 제기된다"고 내다봤다. 평화이용 명분의 핵 프로그램이 핵무장 계획으로 둔갑하는 것은 어쩌면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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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