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개헌 1차안 조문 발표

일본 집권 자민당의 신헌법기초위원회는 1일 조문화된 헌법개정안 1차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전쟁포기를 규정한 현행 헌법 9조 1항은 유지한 채, 2항의 군사력 보유 금지와 교전권 불인정은 삭제했다. 자국 방위와 안전을 위한 자위군 보유를 명시하고, 자위군의 국제평화활동 참여를 규정해 해외 무력행사를 사실상 허용했다. 자위군의 방위출동과 해외파견 등은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자민당은 이 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창당 50돌인 11월에 개헌안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초위는 당내 비판세력이나 다른 당과의 합의를 겨냥해 1차안의 내용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중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