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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24 20:22 수정 : 2005.05.24 20:22

총련이 동포사회를 지탱하는 구심점인 민족학교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도쿄도가 학생 60명 규모의 도쿄조선제2초급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도쿄도는 지난 2003년 고토구 에다가와에 있는 이 학교가 도유지 약 4천㎡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학교 건물 일부를 허물어 반환하고 그동안의 토지이용비 4억엔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법에 냈다.

총련과 학교, 일부 일본인들은 학교의 역사적 경위나 민족교육의 권리에 비춰 있을 수 없는 요구라며, 학교 살리기에 동참할 것을 일본 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2일 재판과 학교시설 지원을 위한 도민기금도 발족시켰다.

에다가와에 조선인 마을이 들어선 것은 도쿄도의 강제이주 시책에서 비롯했다. 도는 1940년 도쿄올림픽 개최(전쟁으로 연기)를 이유로 갓 매립이 끝난 에다가와에 간이주택 230채를 지어 경기장 예정지의 조선인 마을 주민 1천여명을 사실상 수용했다.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도 민족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45년 조선어강습소를 연 데 이어, 64년에는 이 학교를 지었다. 문제는 72년 계약을 통해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90년 계약만료 뒤에도 학교와 매각 교섭을 계속해오던 도쿄도가 시민 감사청구를 빌미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전체 민족학교를 돕기 위한 운동도 활발하다. 1차 목표는 일본 사립학교 수준의 국가 교육보조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공립학교에 대해선 학생 1명에 연간 평균 100만엔, 사립학교엔 30만엔 정도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민족학교는 8만~9만엔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학교 시설 개·보수는 고사하고 교사들의 급여를 주기도 힘든 실정이다.

민족학교 돕기에 적극 나선 일본인 변호사 모루오카 야스코는 “보조금 확보와 함께 외국 어린이들도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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