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유엔결의 족쇄벗나

일, 해외파견법 골격

일본 정부는 유엔 결의가 없어도 분쟁지역 복구나 다국적군에 의한 분쟁처리 등 국제평화활동(PKO)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항구적인 자위대해외파견법 뼈대를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가벼운 치안유지활동과 경호업무, 임무수행을 위한 무기사용도 허용된다. 그러나 가벼운 치안유지활동의 범위가 모호해 헌법의 무력사용금지 규정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때 마다 특별조치법 형태의 별도 법을 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쿄/연합